올해 말(2023년 말)의 미 연준의 기준 금리 향방은? 1970년대의 교훈

2023년 들어 인플레이션이 감소하면서 연말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1970년대 상황을 바탕으로 연준은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할것이라 주장합니다. 1970년 당시 연준의 대응과 교훈을 근거로 연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살펴봅시다.

1970년대의 경제 및 금융 환경

1970년대는 미국 경제에 있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미국을 괴롭혔고 경제는 연이은 불황을 경험했습니다. 1970년대는 1970년과 1971년에 비교적 완만한 경기 침체로 시작되었고, 그 후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정체를 특징으로 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1973~1974년 OPEC의 석유 금수 조치는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유가의 급격한 상승, 높은 인플레이션,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에너지 위기는 외부 충격에 대한 미국 경제의 취약성을 부각하고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위기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대응

연방준비제도는 1970년대의 경제 및 금융 위기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 대응은 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상충 관계가 있다고 가정한 필립스 곡선에 기반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경제가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기존의 사고에 도전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이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위기에 대한 연준의 초기 대응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졌고, 1970년대 후반에는 두 자릿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연준은 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1980년대 초에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1970년대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에는 경제 불안정성에 기여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장기적인 정책 틀을 추구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관리에 초점을 맞춘 단기 정책 대응에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연준이 단기 목표에 집중하다 보니 정책 결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해졌고, 이는 경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의 또 다른 문제점은 경제 모델과 예측의 한계였습니다. 연준의 정책 결정을 이끌었던 필립스 곡선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했을 때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연준은 이 모델의 한계를 늦게 인식했습니다. 오래된 경제 모델과 예측 도구에 대한 의존은 연준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거시 경제 정책의 조정 실패는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의 또 다른 잘못이었습니다. 연준, 재무부 및 기타 정책 입안자 간의 조율 부족으로 인해 정책 목표와 목적이 상충되어 일관되고 효과적인 거시 경제 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조율 부족은 경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연준 및 기타 정책 입안자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에서 얻은 교훈

1970년대의 경험은 연준과 다른 정책 입안자들에게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통화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신뢰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준은 변화하는 금리 정책이 연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금융 시장에 불확실성을 야기했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그 결과 연준은 정책 결정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시작했고 통화 정책에 대한 보다 투명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1970년대에서 얻은 또 다른 교훈은 장기적인 관점과 정책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준은 단기적인 정책 대응이 경제 불안정에 기여했으며, 보다 포괄적이고 일관된 정책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연준은 주요 정책 목표로 물가 안정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고 통화 정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1970년대의 경험은 또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다른 정책 입안자들과의 공조 실패가 경제 위기의 원인이었으며 통화 정책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연준은 독립성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고 대중과 의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70년대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리의 빈번하고 빠른 변화는 경제 불안정과 불확실성에 기여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연준의 초기 금리 인하 정책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실질 임금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은 1980년대 초에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졌고, 이는 경제와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불확실성의 비용은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로 인한 중요한 영향 중 하나였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저축과 투자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기업과 투자자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경제 성장률 하락에 기여했습니다.

 

통화정책의 재분배 효과는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로 인한 또 다른 영향이었습니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연준의 정책은 경제에 분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저금리는 가계와 기업 등 대출자에게 혜택을 주었고, 고금리는 저축자와 대출자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통화정책의 재분배 효과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는 1970년대의 경험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에너지 위기의 글로벌 성격과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성은 거시경제 정책에서 국제 협력과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는 다른 경제, 특히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하고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023년 연말 금리 유지 가능성

1970년대의 경험으로 연준은 자신들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연준은 급격한 통화정책의 변화는 금융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감소하더라고 연준에서는 현재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